봉급생활자 세금 걷기 "봉"

사업소득자 등이 내는 세급은 예산보다 5천억원 가량이 덜 걷혀 세무당국이 세수확보를 위해 봉급생활자에 대해 세금을 많이 떼는 징세편의주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액은 95년의 8조9천4백16억원보다 9.7%% 늘어난 9조8천1백19억원으로 9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웠던 징수목표 9조4백62억원보다 무려 7천6백57억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주로 사업소득자나 재산소득자들로부터 걷는 신고분 소득세수는 95년의 4조6천7백66억원보다 5.9%% 늘어난데 그친 4조9천5백50억원으로 예산보다 5천22억원이 덜 걷혔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