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정원자율화 부실안되게

2년5개월전 정부가 교육개혁안을 발표한후 교육계에 단계적인 변화가 있어왔다. 대학입시제도의변화는 물론 대학내에서의 최소전공인정학점제도입등 조용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사립대정원 자율화조치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이 뒤흔들리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은 정부당국이 대학정원을 통제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있다. 당국이 대학을 장악하기위한 유일한 수단이기도했다. 그래서 사립대학부터정원자율화한 것은 당국의 기득권포기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학의 경쟁률을 높여 세계화에 기여하는 조치로 보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에 대해서는 야간부증원만 허용했지만, 지방사립대에 대해서는 주야간정원을 자율화함으로써 좁은 대학의 문을 크게 넓힌 셈이다. '들어가기는 어렵고 졸업은 쉬운'우리의 대학을 개방화하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99년부터 외국의 유수대학들이 본격진출하는 교육시장 전면개방에 대비, 자체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번 자율화대상이 된 73개대(수도권 32.지방41개대)에서 새로운 사회변화와 직업선택의 흐름에 맞는 색다른 학과의 신증설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자율화가 자칫하면 대학의부실화를 초래케 될 우려가 있다. 사실 자율화대상 선정기준을 대폭완화한 점이 걸린다. 당초 '교원확보율 70%% 교사(敎舍)확보율 60%%이상' 기준이었으나 이를 각각 50%%선으로 대폭 낮춘 점이다. 야산을 밀어붙이고 건물하나 당그러니 지어놓고 학생모집하던 '학교사업자'들의 비교육적 행태가 눈에 선해서 하는 말이다. 교육당국 스스로가 대학의 질향상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자율화조치가 과다한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다. 대학문호를 넓히면 그만큼입시경쟁이 누그러진다는 논리는 산술적이다. 실제 과열입시경쟁의 대상대학은 국공립대와 소위명문 몇개 사립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몇개 대학을 향한 입시경쟁이 과열과외.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조치로 98학년도 대입정원이 3만5천명 늘어나게 되지만, 올해 고3년생들이 작년보다 7만여명늘어나 실제 경쟁률은 1.7대1로 작년과 비슷해 정원자율화의 체감효과도 거의 없다. 그리고 또하나 잘못으로 지적될 것은 교육부가 각 대학의 정원조정작업 마무리 시한이 20여일밖에 남지않았는데, 불쑥 자율화를 공표함으로써 혼선을 준 것이다. 졸속은 좋은결과를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