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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등 처리 절충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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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총무는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과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13개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절충에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담에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과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2개법안이 처리되지않고는 금융개혁이 불가능하다며 13개 법안의 일괄타결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한국은행법의 경우 한국은행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 당간에 이견이 없는 11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고 2개 핵심법안처리는 1월 임시국회나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 역시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신청으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를 위한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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