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경제 함께 세우자

"멕시코서 배운다"

우리는 그동안 가능성으로만 얘기됐던 멕시코식 외환위기를 현실로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멕시코는 95년 외환위기를 훌륭히 극복, 건실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있다. 이런 점에서 멕시코는 이제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페소화 폭락사태 당시 멕시코 경제는 말그대로 만신창이였다. 94년 3.5%%였던 경제성장률은 95년 마이너스 6.2%%로 곤두박질쳤다. 또 93년 2백34억달러였던 경상수지 적자는 94년에 2백97억달러로 늘어났고 외환보유고도 2백45억달러에서 61억달러로 격감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16억달러로 대폭 줄었고 외환보유고는 올 2월말 현재 94년의 세배가 넘는 2백7억달러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5.1%%로 높아진 반면 94년 35.0%%를 기록했던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은 올들어서는 28.1%%로 뚝 떨어졌다.

멕시코 경제의 이같은 회생은 무엇보다 정부의 거품걷기 정책과 이에 동참한 국민들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멕시코 정부는 페소화 폭락사태 직후인 94년 12월부터 95년 3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경제회생대책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2차대책에서 제시된 노.사.정 합의의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공동협약'이다. 이를 통해 멕시코 정부는 재정흑자를 GDP의 4%% 수준으로 맞추고 이를 위해 휘발유, 가스, 전기요금을 최고 35%%까지 인상했다. 또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리는 한편임금인상률은 10%%로 억제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40%%로 억제하고 민간대출한도를 연 1백억페소로 제한했다. 한마디로 모든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내핍의 강요였다.멕시코 정부는 이같은 내핍정책과 함께 금융과 산업의 구조조정도 강력히 추진했다. 관료화된 운송,통신,석유화학 분야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한편 기업의 인수.합병시 소득세를 면제, 한계기업 정리와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했다. 또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하한선을 부실채권의 60%% 또는 자산의 4%%중 큰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신 중앙은행등이 은행 후순위채를 사들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도 대폭 강화했다.그 결과 멕시코는 외환위기 발생 5개월만인 92년 4월부터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의 길이 열리게 됐다.

멕시코는 IMF와 미국등으로부터 당초 5백16억달러를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멕시코가 실제 사용한 지원금은 2백73억5천만달러에 불과하다. 그마나 미국에서빌린 1백35억달러중 1백억달러는 이미 갚았고 나머지 35억달러와 IMF가 지원한 돈중 15억달러에대한 상환계획도 올 1월에 발표했다. 멕시코 경제의 자신감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과연 우리도 멕시코가 해낸 이같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내핍정책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거시 경제여건이 좋다는 것에 안도하다가는 중남미형 경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공통된 조언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