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失業대책 마련하라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충격의 회오리가 노동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대기업 그룹인 한라중공업이임직원의 절반인 3천명을 감원키로한데 이어 삼성그룹이 조직의 30%%를 축소키로해 대기업에서부터 대량감원이 시작됐다. 기아그룹 등 대기업의 부도로 실업률이 2.2%%로 높아진 가운데 재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감원이 예고되고 있어 실업자 1백만명에 실업률 4%%가 눈앞에다가오고 있다.

장기적인 불황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자구책이지만 대량실업은 또다른 사회적인 불안요인이다. 정부나 기업은 최후의 수단인 감원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과 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경제난에 편승하여 대기업의 잇따른 정리해고 발표에 대해 해고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할것이다. 개정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제가 도입됐으나 시행을 99년3월12일까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판례에 따른 정리해고에 적합한지를 밝혀야 한다. 조사결과해고요건이 정당하지 않을때는 기업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대량실업을 막아야 한다.

근로자들도 동료근로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이 어려우면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한사람이라도 더 직장에 머물게 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에 힘을 써야 한다.

정부는 고실업장기화에 대한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근로시간 조정이나 일시 휴업등으로 감원을 회피하는 노력을 보이는 기업에 지원키로 한 임금보조금을 빨리 지급하고 한시적으로지급하는 실업급여도 지급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라도 생계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과 힘을 합쳐 인력개발을 위한 재교육과 인력정보 은행의 운영등을 통해 실업자가 재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대기업이 선두로 정리해고를 시작하면 그 여파가 지방중소기업에도 미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실업률 전국최고인 대구의 경우 중소기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다.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역내 기업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량 실업의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