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경제위기 반성 "반도체 특수로 눈멀어"

"반도체 특수 때문에 착시현상을 일으킨 것같다"

강만수(姜萬洙)재경원차관이 6일 오전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측 6인 위원들과 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외환위기 초래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피력하면서 한 얘기다.

강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환위기가 근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93년부터 반도체 경기가 반짝하는 바람에 정부가 다른 부분의 적자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강차관은 또 지난 4월 한보사태 이후 외채의 '롤 오버'(채무연장)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부터 외환위기의 징후가 나타났으나 정부가 환율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참석자는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 등이 국회에서 수차례 국제수지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화 평가절하가 필요하다고 정부측에 촉구했으나 정부측은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환율과국제수지적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그때와 비교해보면 정부의 인식이 상당히 바뀐것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기관에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는 관치금융의 문제점을 간접시인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