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 자율화·의무비율 폐지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폐지와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로 소형아파트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우려된다.이는 그동안 소형아파트가 서울·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범인데다 수익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주택업체들이 앞으로 소형평형 분양을 기피할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기존사업의경우에도 설계를 중대형으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형물량 감소와 분양가 인상의 이중고를 겪게 될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질전망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확대 방침의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추진, 건설하는 수도권 민영화주택에한해 분양가 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은 정부가 서민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 분양가 자율화대상에서 제외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