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억달러 외자상환 향후 전망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은 합의 내용과 수준으로보아 올 노사관계 및 고용시장에 상당한 영향을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노동기본권 조항 등 합의내용에 나와있는 조항과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2차 과제로 넘어간 사항들이 올 임금·단체협상의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파견근로나 파트타임제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연봉제 도입이 활성화돼 연공서열식 고용구조가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해고가 법제화된 만큼 각 사업장 노조의 고용안정 요구가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동결을 수용하는 대신 고용보장 협약을 맺자는 '빅딜'요구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그동안 대형 사업장의 단협이 근로기준법보다 한단계 더 노조에 유리하게 돼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사전 협의를 넘어 '노조와의 합의'를 단협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는 노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파견제가 법제화된 대목도 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고용시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노조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경영계는 이같은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이번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순께 나올 올 단협지침에 대타협에 근거해 임·단협을 진행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법상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돼있는 만큼 전임자임금을 깎겠다는사업장이 등장해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 국민적 정서가 고통분담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파고를 넘자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임금동결 또는 삭감에 노사간 합의를 이루는 사업장이나 단협개정을 사용자측에 위임하는 사업장도 크게 늘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연봉제, 파견근로제, 파트타임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0대 그룹중 연봉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시행하고 있는 그룹이 27개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전 그룹들이 연봉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선수처럼 1년 고과에 따라 임금을 깎거나인상하는 방식의 등장도 예상된다.

또 전체 근로자의 10%%선인 파견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70%% 안팎인만큼 이들의 근로조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높다.

올 상반기 대졸 구직자들은 직장을 구하는 길이 봉쇄됐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라고 취업전문가들은우려했다. 이는 노사정위가 해고자를 신규 채용시우선 고용토록 하는 리콜제를 시행토록 권장한데다 각 노조가 이를 단협에 명문화할경우 신규채용의 문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졸 취업자들은 올 하반기에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야만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력자 채용시장도 얼어붙기는 매한가지다. 취직이 안돼 직장구하기를아예 포기하고 노는 실망실업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시공부나 공기업채용시험 준비생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