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매년 50만-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책사업추진상황 점검반'을 설치 운용토록 했다.통일·외교·국방분야의 과제로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해 속초-나진-훈춘간 카훼리 항로 개설,설악산 금강산을 연계한 자유관광지대 개발 등을 추진하고, 북한의라디오와 TV방송을 단계적으로개방하는 등 북한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고, 불요불급한 부대는 폐지하는 등 군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전역후 1-4년차는 동원예비군, 5-8년차는 향토방위예비군으로 복무토록 하는 등 적정규모의 예비군을 유지토록 했다.
교육분야에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수능시험의 교과서수준 출제, 시험과목 축소, 대학 정원자율화 확대, 다양한 복수전공기회 확대 등을 각각 추진토록했다.
인수위는 인권보장 및 사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인권문제를 총괄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및 인권법 제정을 검토하고, 수사중인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 강화, 참여권 보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키 위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 촉진법' 제정 △주민감사청구제및 주민소환제 도입 △읍·면·동의 기능을지역복지센터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지방행정계층구조 및 조직축소 △정책실명제 도입등도 적극 검토토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