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소득사업개발 급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복지시혜 정책을 IMF 이후 급증하는 실직자 구제를 위해 생산성 있는 소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특히 실업 증가에 따른 범죄, 자살, 가정불화 등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부문의 실직자 구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한해 대구시는 하수구 청소, 공원 및 하천정비 등 취로사업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연인원 4만8천여명)에게 10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시는 또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거택보호자,자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취로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이같은 취로사업은 사실상 형식에그쳤고 청소, 풀뽑기 등 비생산적 활동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대량 실업이 시작되면서 지자체 내부에서도 "취로사업 뿐 아니라 각종 투자사업에실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폭넓은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 산하 복지시설에서 펼치는 취미활동, 문화강좌 등도 가계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 이종화복지정책과장(48)은 "복지 문제를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우선하는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상황"이라며 "취로사업을 비롯한 각종 예산을 소비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폐품, 빈병,고철재활용 등 생산활동에 직접 연결되는 부가가치사업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대 윤덕홍교수(52.사회학)는 "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는 시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며 "국책 및 시책사업 개발이야말로 병, 범죄, 자살, 가정파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극빈자층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