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에 7천억 현물출자

국무회의는 21일 정부가 보유한 7천억원 상당의 포항제철과 한국담배인삼공사 주식을 한국산업은행에 현물 출자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 은행이 자본을 충실히 하고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감축방안의 하나로 20년미만 근속공무원에게도 퇴직시 6개월치 기본급(총 임금의 50%%수준)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하는 준명예퇴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위해 1급이상 공무원에까지 명퇴를 확대하고 6급이하의 경우 20년이상근속에 잔여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명퇴를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총무처는 올해 2천명분에 달하는 명예퇴직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총무처는 구체적인 직권면직 기준을 △임용형태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징계처분유무등을 고려해 각 부처별로 마련하되, 5~7명으로 구성되는 부처별 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자를 확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