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빚값기 농민들 파산위기

정부의 올 농림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한데다 지금까지 지원해온 각종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마저 2.5~3.5%%씩 인상키로 해 빚더미에 내몰린 농민들의'채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7일 확정된 올 농림부문예산은 7조6천8백56억원으로 당초보다 8천4백20억원이 줄었고, 농업구조개선.농특세예산도 16%%인 1조34억원 감액에다 이미 지원된 각종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최고 3.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때문에 올농사를 준비중인 농민들은 농.축산자금 지원액이 예년에 비해 급감한데다 이미 빌려쓴농자금의 대출금리마저 폭등, 이자만도 한해동안 1천8백75억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여기에다 일부 농민들은 대출한 농자금을 갚지 못하면 올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불량거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20~30%%씩의 사채를 빌려 상환에 나서는 등'빚내 빚값기'로 파산위기를맞고 있다.

실례로 배모씨(40.성주군 수륜면)는 지난95년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인 양축자금 1억원에 대해 매년 5백만~6백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고 있으나 IMF여파이후 소값폭락에다 대출금리 인상까지 겹쳐 부채상환은 엄두도 내지못하고 있다는 것.

또 여기환씨(39.농업경영인 연합회)는"올해 농림부문 예산의 경우 당초 지난해보다 6.9%%늘릴 계획이던 것이 오히려 3.7%%가 줄어들게 됐다"며"올해 마무리를 앞둔 구조개선사업 등 농업정책은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농업전문가들도"농가당 부채액이 지난90년 4백73만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이보다 3배가 넘는 1천5백만원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성주.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