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구 대구지법원장

국민의 95%%이상이 경제회생을 위해 기업구조 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실업대책 수립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보처가 24일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의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대기업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빅딜(중복사업 상호교환)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88%%가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빅딜과정에 있어서 정부역할에 관해서는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31.6%%에 불과한 반면, △정부개입최소화 46.1%% △전적으로 기업자율로 추진 22.3%%로 나타나 지나친 정부의 간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실업대책 수립(37.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관련 법제정비(21%%) △구조조정기업에 세제지원(20.8%%) △부실기업 정리기준 제시(20.2%%) 등이 꼽혔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