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차원 새틀 짜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26일 국회의원수의 3분의 1 감축 등 정치권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치구조개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지만 재계의 입장은 일반국민들의 정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등 여야도 정치권이「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로 각인돼있다는 사실을 잘알고있다. IMF사태로 국회의원 수부터 대폭 줄이라는 여론이 압박해 들어오자 정치권은 각각 정치구조개혁위를 구성하는 등 고통분담과 정치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지난 25일 취임사에서『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정치개혁은 어제 오늘의 화두는 아니다. 김영삼(金泳三)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김대통령은 정치인의 재산을 공개해 사정에 나섰고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정치권개혁을 추진했다.

정치개혁에 대한 김대중대통령의 관심도 이에 못지않다. 경제위기 극복을 새정부의 최대 과제로설정하고 있는 김대통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구조개혁위원회 첫회의에 참석하는 등 기회있을 때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이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다.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에 따라 여권은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정치구조 개혁작업을 마무리한다는일정을 마련해놓고 우선 양당간 정치구조개혁위를 통해 시안을 마련, 여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김대통령이 정치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만큼 정치개혁은 단순히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권의 틀을 바꾸는 차원이 될 것으로 보여 쉽사리 결과를 예단하기는어렵다.

정치개혁은 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정수의 대폭 감축과 선거구제의 변경, 지구당제의 폐지 등정당조직 개선, 국회의 상설운영, 선거공영제 등 구조적인 측면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여야관계등 파벌의 정치문화를 청산하는 것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히고있다.

구체적인 정치개혁 시안은 정치개혁위를 통해 마련되겠지만 우선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3분의 2선으로 줄이고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고비용.저효율의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고 있는 지구당을폐지하는 것 등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새로운 여야관계의 설정도 정치 개혁의 주요과제다. 현재와 같이 여야가 대립하고있는 여소야대정국에서는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는 여권은 여소야대 정국의 탈피는 물론 타협적인 여야관계의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위적인 정계개편 시도가 몰고올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야당의원 빼가기 차원의 정계개편 시도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은 그것보다는 집권경험이 있는야당과 야당경험이 있는 여당의 새로운 관계설정만이 타협의 정치로 가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잘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정치개혁이 그러했듯이 정치권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권뿐 아니라 김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여론의 강도높은 압박이 있어야만 정치개혁을 5년후김대중정권의 공적중 하나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