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지방자치도 슬림화하자

다가올 새시대는 세계정치 및 경제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오게되며 특히 IMF경제체제하의 우리나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체제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8일 대구 달서구청에서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우동기(禹東琪·영남대)교수는 「신정부가 풀어야 할 지방자치의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방분권화를 통해지역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간 경쟁과 협력관계를 촉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쟁점별 주요내용.

◇고비용 저효율적 지방정치구조 개혁

△지방의회의 규모와 선거구=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소의회제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출신지역 이익에 집착하는 것을 막고 지역간 압력 갈등을 막기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의원정수는 정부안보다 더욱 줄여 기초는 7~15인,광역은 11~45인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대선거구제로 전환해 국회의원을 주민들의 이해관계에서 해방시키고 고비용 정치구조중 하나인 지구당도 폐지해야 한다.

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집권적 지방자치제도 개혁

△행정구역 개편과 자치계층구조 단순화=광역과 기초의 2단계 자치구조와 3단계인 행정계층구조는 단순화해야 한다. 먼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생활권역별로 30~40여개의 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또는 광역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단체를 단순 행정계층으로 전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는 방안이다.△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융합형의 우리나라 지방자치구조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명확하게구분되지 않고 있다. 적어도 법률이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것을 막는 단서조항만은 개정해야 한다. 또 광역단체에 설치된 중소기업청, 국토관리청, 보훈청, 노동청등 특별관서를폐지하고 업무는 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 이와함께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 중복사무를 명확하게구분짓는것도 필요하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