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찾기 고소 폭증, 지난해보다 20~30퍼센트 늘어

단 한푼이 아쉬운 형편이 되자 몇년 동안 못받은 돈이나 규모가 작은 몇십만원의 돈을 받기 위해경찰을 찾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고소가 폭증하고 있다.

김모씨(46·동구 신암동) 등 2명은 술집을 했던 이모씨(45)가 1천만원을 빌려가 지난 94년 10월까지 갚기로 해놓고 아직 주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미장공인 이모씨(54·수성구 파동)는 정모씨(49)가 지난해 8월 닷새간 건물 내부 수리를 시킨 뒤 노임 50만원을 주지않고 잠적했다며 경찰을 찾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 몇백만원 이상이 돼야 고소하던 전과 달리 몇십만원을 받기 위해 고소하는경우가 잦아졌다. 또 돈 받을 것을 잊고 있다 새삼 경찰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이같은 고소·고발 만능주의 확산으로 대구 각 경찰서 조사계마다 올들어 고소·고발 건수가 작년에 비해 20~30% 증가, 고소·고발자 조사만 하고 기소중지 처리하는 등 소홀히 다루거나 지연돼 민원을 사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수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고 말했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