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총리 표결후 정국 전망, 可-否 상관없이 '가시밭길' 예고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에 대한 국회 총리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때문에 2일 열린 JP인준 국회는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후유증에 따른 정국불안을 이미 잉태하고있는 셈이다. 이같은 불안의 이면에는 여소야대란 상황이 자리해있다는 점에서 여권은 이를 역전시키기 위한 정계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준국회가 열리기 직전 국민회의 한 고위당직자가 "어떤 식으로 결론나든 여권내에선 정계개편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라며"이미 한나라당 등 몇몇 야당의원들이 입당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 지적이 주목된다.

우선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기권 등의 방식을 강행함으로써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여권이 이를 실력 저지, 표결 자체가 무산될 경우에는 총리인준 국회는 계속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JP총리서리체제를 가동, 초대 내각을 출범시키게 되나 이를 둘러싼 야권의 위헌논쟁이 가열될 것이다. 내각 위상은 물론 새 정부의 이미지에도 흠집이 생기게 된다.결국 여권은 정국운영의 한계를 절감, 인위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정계 개편에 나설 게 자명하다.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인준동의안 가결은 거대야당 한나라당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원내 의석분포상 한나라당에서 최소한 15석이상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더욱이 당지도부는 막판에 당 결속력이 더욱 강해졌다며 부결을 자신했었다. 때문에 강경 반대론을 개진해온 초·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에 대한 인책론이 제기되는 등 내분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이달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여권으로선 굳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여소야대 구도를 깰 수있는 기회를 얻게될 것 같다.물론 가결에 앞서 여야가 막판에 정치적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여소야대란 현실적인 벽은 계속되는 것이다.

인준안 부결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공동정부 운영에 균열을 예고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야 하고 JP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되는 것이다. 총리 대안으론 자민련의박태준(朴泰俊)총재나 김용환(金龍煥)부총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JP가 2선으로 물러난 상황인만큼 향후 공동정부 운영과 관련, 상대적으로 국민회의측에 무게가 더욱 실리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자민련측에서 국민회의가 총리인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게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같은 상황은 국민회의측에 공동정부 구상의 변화가능성까지배제할 수 없는 고도의 정계개편 전략을 요구할 수있다.

결국 JP 총리인준 문제가 정계개편의 뇌관으로 작용한 셈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