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단협 쟁점화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올해 단체협약에 '고용안정보장협약'을 일제히 요구키로 한데 반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고용조정시 노조와의 합의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고용보장문제가 봄철노동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파업과 직장폐쇄 등 전국 최악의 노사대립을 빚었던 구미 한국전기초자의 경우 지난달 임단협에서 임금동결과 함께 고용안정보장협약을 맺어 조기에 교섭을 타결지었다.지역 최대 노조 가운데 하나인 대우기전의 경우 '직장발전위원회'를 구성, 회사측에 엄격한 정리해고 절차와 기준을 요구하는 등 고용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또 달성공단 내 대동공업은 '고용안정대책반'을 통해 회사측과 고용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염색공단 내 태경물산도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임단협 교섭에서 고용안정보장협약 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노사간 고용안정문제는 정리해고 법제화로 인해 해고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전국단위사업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봄철 단체협약시 각 단위사업장에 고용안정보장협약 체결을 공식의제로다루도록 지시했다"며 "교섭시기도 최대한 당겨 교섭기간 중 정리해고 유보효과를 거두겠다"고말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노동법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노조와의 협의'로 정한 것을 단협에서 '노조와의 합의'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고용조정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있다.

한편 한국경총은 고용조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노조측과 '합의'하는 조건은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