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조직 개편회, 시·군 도시정비 계획 "표류"

정권 초기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같은 후유증속에 공무원들조차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야 할 각종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지방단위의 개혁작업마저 흐지부지해 지고 있다.

포항시와 경주시등 경북도내 상당수 시군의 경우 도시계획 관련업무가 수개월째 추진이 안되고 있다. 특히 영일군과 통합한 포항시는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 골격 마련을 위해 지난해용역을 끝낸 국토이용 변경 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했으나 토지수급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돼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 재정비 계획에 나선 대구시는 물론 경북도내 시지역의 공통된 일이다.이는 정권 교체와 함께 공무원 감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다 장차관급 인사에 이은 후속인사등이 맞물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런 분위기속에 지방정부 행정조직 개편 문제 역시 뒷전에 밀리고 있다. 경북도 본청의 경우 대구시 보다 업무량이 훨씬 적은데도 인력은 오히려 2백명 이상 많은 등 지방정부 곳곳이 모순된 조직 구조를 갖고도 변혁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된 뒤에나 지침을 받아야 자체 개혁에 착수할 수 있다는 식의 타성에 젖어 '자치'라는 변화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경북도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와 그에 따른 중앙정부 조치를 지켜 보는 상황이너무 오래되고 있다"며 "그 여파가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고 6월 지방선거까지 겹쳐 최악의 경우 행정력 공백 상태가 10여개월간 이어질 가능성도 없잖다"고 우려했다.〈朴鍾奉·崔潤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