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교수의 재반론에 대한 답변

인재 지역할당제를 두고 경북대 김윤상교수와 이정우교수의 반론, 재반론등 논쟁이 본지지면을통해 이뤄졌다. 본지는 이번에 김윤상교수가 이정우교수의 재반론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글을 보내옴에 따라 그간의 논쟁의 마무리 글로 삼기로 했다. 이번 논쟁을 통해 독자들은 한 사안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접근방식등 많은 시사점을 얻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는 인재지역할당제를 놓고 이정우교수와 필자사이에 반론, 재반론이 있었다. 모든 사회문제가 그렇듯이 이 문제에도 절대적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의 건전한 판단에 의해 결정될수밖에 없다. 그런의미에서 독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 제도에 대한 중요한 반대견해를 정리하는 것으로 답에 대신하려고 한다.

첫째로 가장 무게있는 반대 근거는 이 제도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서울의 고득점자가 불합격하는 반면 대구의 저득점자가 합격할 수 있으므로 거꾸로 서울사람을 차별하게된다는 것이다.

사견:역(逆)차별적인 제도가 모두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서 불평등한 정도와 제도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으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또한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에는 전국적으로 합격점을고르게 하기 위해 법 재정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둘째로 역시 평등문제와 관련하여, 성(性)은 본인이 선택할수 없으므로 인재등용의 성별 할당제는정당하지만 거주 지역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할당제는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사견:우리국민의 과반수는 여러모로 혜택과 기회가 많은 서울에 살지않고 지방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런 현상이 대체로 본인이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한 결과라고 본다면 이 지적에도 일리가 있으나 여러가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라면 형식적인 선택권이 존재한다는이유를 들어 인재지역할당제가 부당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셋째로 서울과 비서울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지방발전, 지방대학육성등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으므로 인재지역할당제는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사견:서울 집중의 문제는 권력집중, 산업·문화시설집중, 인재집중을 포함하고 있다. 이 3자는 서로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중 어느 한가지를 분산시키는 조치는 다른 집중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또 지금과 같은 서울중심주의 속에서 권력과 중요시설을 분산시키는것은 인재지역할당제를 성사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비서울 인재의 등용기회를 넓히는 제도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면 비서울발전에 정부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조치도 역시 불평등하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는가?

넷째로 법안에는 할당단위지역을 잘게 나누어 대구·경북, 광주·전남등을 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서울과 비서울이라는 두 지역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면 단위지역도 둘로만 나누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견:이 지적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한다. 잘게 나눈 것은 아마도 지역구를 의식하는 국회의원의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그밖에도 여러반대 근거가 있을수 있으나 이 정도로도 독자께서 충분히 판단하시리라 믿고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