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토지문제부터 해결을"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회장 전강수 대구효성가톨릭대 경제학부교수)은 최근 "경제위기해결과 정의구현을 위해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이 모임은 '경제위기 해결책과 관련하여 김대중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이란 제목의 건의서를통해 "현재 경제위기 배후에는 토지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중 상당부분을 다시 토지구입에 사용, 고금리를 유발시켰으며, 높아진 국내 금리 때문에 단기외채를 차입하면서 현재의 외환위기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지주들이 지금까지 지대와 지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며 "한시바삐 토지보유세를 강화해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다른 조세를 경감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토지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