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PCS 특감

감사원이 7일 발표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 특별감사는 구 정권을 향한 새 정부의첫 사정(司正)작업 신호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작'은 되지 못한 느낌이다.이석채전정보통신장관을 비롯해 김현철씨, 김기섭전안기부차장 등이 뭔가 부당하게 개입했으리라는 의혹을 안고 출발한 이번 감사는, 지난해 4~5월 정통부 일반감사를 통해 한차례 메스가 가해졌던데다, 지난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시 이뤄졌지만, 결국 '이전장관 특감'에그쳤다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감사원이 인수위의 강력한 요청에 밀려 특감에 착수할 당시 "지난해에 이어 또 감사를 해봐야 별로 나올게 없다", "부당개입 문제는 감사가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비관론이제기됐던 점으로 미뤄서도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감사에서 청문평가방법을 통신위원회 심의없이 도입.시행한 점에 대해 주의 1건을통보하는데 그친 반면, 이번에는 사업자 선정방식, 이전장관의 심사위원 선정배경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면서 이전장관에 대한 혐의찾기에 총력을기울인 인상이다.

실제로 감사 발표자료의 거의 전부가 이전장관에 대한 지적들이라는 점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런데도 이전장관의 범법행위가 무엇인지는 적시하지 않은채 심증만 나열,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킨 느낌이다.

이전장관이 서류심사위원에 고교, 대학, 유학동문 등 친분이 있는 인사 3명을 포함시켰다고는 하지만 모두 통신분야 전문가였다는 점에서 이전장관의 직권남용으로 매도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있다.

한솔PCS가 현대.삼성 등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세일 것으로 예상,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했다는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전장관의 직권남용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장관 재량인데다 이전장관측이 경제력 집중을 피하기 위한 '소신'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때문이다.

밖으로 드러나는 이전장관의 명백한 잘못은 서류심사위원 모임에서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업체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 점 등 일부이다.

결국 감사원은 감사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검찰의 강제조사권으로 풀릴 것을 기대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전장관 처리를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감사원의 수사의뢰는 이번이 처음이며 '무리'라는 원내 여론도강했다. 그만큼 감사원으로서는 이전장관 처리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감사원의 PCS 특감은 감사의 한계, 감사원의 위상에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며 검찰수사로 가기위한 수순밟기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