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PCS의혹' 철저한 수사를

정권이 바뀌니 묻혀졌던 의혹들이 다시 감사와 수사를 받게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다.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선정의혹도 그중의 하나다. 당초 2년전 사업자선정때부터 기업들이 눈독을 들일만한 사업이었기때문에 말도 많았고 의혹도 적지 않았다. 선정기준을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이 마음대로 바꿨다거나 특정업체에 '이권(利權)'을 주려고 해당업체에 유리한 선정작업 지침을내리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새정부 들어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이석채 전정통부장관의 직접개입을 확인, 상당한 분량의 방증(傍證)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자료들을 검찰에 넘겨 정식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삼성.현대의 컨소시엄인 에버넷과 금호.효성컨소시엄인 글로텔, LG텔레콤.한솔PCS등 3자경쟁에서 에버넷과 글로텔을 배제토록 심사기준을 임의로 바꾼 장본인이 이전장관이라 한다. 감사결과 전임장관이 공청회등을 통해 확정해놓은 사업계획심사 출연금 심사 추첨의 3단계방식을 점수제도입.추첨제폐지로 바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력 집중방지와 도덕성'에 중점을두기위해서 였다고 한다.

심사기준을 임의로 바꾸고, 심사위원들에 압력을 행사, LG텔레콤과 한솔PCS에 사업권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검찰은 감사원감사결과를 토대로범법혐의를 입증, 이 전장관을 사법처리하는데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 뇌물수수가 아닌 '직권남용'에 국한된 수사는 처음있는 일로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공직자처벌기준을 '뇌물'을 받았느냐 여부에만 적용해온 관행때문이다. 이제는 직권남용만으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회가 된다면 정의사회구현에 한발짝 성큼 나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그러나 수사장벽은 첫째 의혹대상자인 이전장관이 귀국종용을 받아 들이느냐하는 것이다. 그가돌아오지 않으면 수사는 답보상태를 면키 어렵다. 또하나는 그가 직권남용혐의를 벗기 위해 입을열 경우 고위층 또는 정치권의 영향력 있는 인사(人士)가 개입된 사실이 불거진다면 그 파문은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소지가 충분하다. 사업권을 둘러싼 의혹에는 여야정치인 모두에도 강도(强度)는 달라도 연루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감사원은 구(舊)정부하에서도 PCS특감을 한 바 있는데 그때는 '주의조치'에 그쳤는데, 똑같은 사안에 대한 이번 감사에서 큰 활약을 한 것은 감사원의 신뢰도에 금이 간 것이다. 검찰이 과연 '직권남용'수사에 획기적 족적을 남길지 지켜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