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헷갈리는 실업대책

실업(失業)이 우리의 최대 현안문제로 등장하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당연한일이다. 정부는 실업대책을 실직자 생계지원등 복지대책과 함께 고용안정에 무게를 두는 중.장기대책을 추진키로 했음은 이미 보도된 바대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책들이 너무 서두른 나머지 현실성이 결여 됐거나 구체적 지침을 아직마련치 못한채 전시 행정의 범주를 맴도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시급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 접수 창구가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마비상태에 빠져버린것이 바로 우리의 실업대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짐작케한다.

공공근로사업 역시 4월1일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가까스로 7일에야 문을 열었지만 세부지침이 없어 개점휴업인채 쩔쩔 매기만 했다는 사실에서도 얼마나 방만하게 실업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단적으로 드러난다.

고용안정대책으로 마련된 실직자생계대출의 경우도 그렇다.

저리로 2조8백억원을 융자한다 했지만 막상 은행 대부때 보증인과 담보를 요구, 현실적으로 파산에 직면한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는것이 문제다.

또 은행측이 생계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실직자 대부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것도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느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도 않은채정부의 관련 각부처가 앞을 다투다시피 경쟁적으로 중구난방식 대책만 발표해온것은 국민들을 헷갈리게만 할뿐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처럼 실업대책이 그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 한대서야 이런 수준으로 고용안정과 대량 실업 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의심이 든다.

아무리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2백만명이상의 대량 실업이 몰고올 파장과 피해는 막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자칫 우리가 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할경우 돌이킬수 없는 파탄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그런만큼 정부는 좀더 신중한 자세로 사태를 파악, 방대한 실업재원 조달및 실행 계획을 정밀하게 마련해서 종합계획을 확정, 추진해야할 것이다.

실업대책을 직접 담당해야할 지방자치단체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앙의 통일된 지침이필요한것임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