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컨설팅대표 정용씨

산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자율적인 거래가 이뤄지게 하고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세명컨설팅 정용 대표(42·대구시 수성구)는 "일방적 목적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은 결국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계획을 세우는 부동산정책의 일대전환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금껏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나 시각은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위해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 수요를 억제해와 투기억제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했으나 제도시행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시장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분석했다.

정씨는 "부동산하면 투기라는 생각을 버리고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발제한지역 재조정에 대해 "풀어야 할 곳은 풀지않고 풀지말야하는 곳은 푸는 무원칙한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조정문제를 다뤄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 "허가구역해제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개발지역의 경우 투기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활성화를 막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제재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