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눈앞에 닥친 실업대란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3월 1백38만명 남짓하던 실업인구가 한달만에 1백43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실업인구는 1백50만명을 쉽게 돌파,연말께는 2백만명선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있어 걱정이다. 일반적으로는 4월이 되면 취업률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올해는 지난4월의 실업률이 6.7%로 3월보다 0.2%(5만7천명) 높아진1백43만여명에 이른 것은 우리 사회가 지난 30여년동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충격이다.금년들어 지난 넉달사이 발생한 실업자는 77만6천명이며 연령별로는 10.20대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져 10대는 10명중 2명(18.3%), 20대는 1명(11.2%)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축과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이현안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실업대책은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물론 쏟아지는 실업자에 비해 모자라는 예산으로 뒤치다꺼리를 하다보니 가시적인 성과가눈에 잘 띄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처리의 미숙에도 원인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우선 실업통계부터 비현실적이다.현행의 실업통계는 실직자의 개념을 '구직(求職)활동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일자리를 찾다 실패, 구직을 단념한 '실망 실업자'에 대해서는해당되지 않는 허점을 안고 있는데다 5인미만 영세 사업장의 자영업자 실직 동향도 파악할수 없는 결함이 있다.

게다가 귀향해서 농사일을 돕거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자를 무보수로 돕는 무급(無給)근로자에 대한 동향 파악도 제대로 안되는 등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이처럼 부실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마련되는 실업대책이 들쭉날쭉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기 때문에 모든것에 앞서 실업 통계의 정확도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등의 실업대책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금융및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어쨌든 대구의 실업인구는 전국적으로 부산에 이어 실업률이 8.2%(8만2천명)로 2위에 이를만큼 심각하다.

그런만큼 대구시는 모든 업무에 선행해서 실업문제를 초미의 현안으로 받아들여 실업자 재취업 촉진과 고용안정및 생계보조등에 관심을 쏟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