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책임자 사법처리 방침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파업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국가에는 공권력이 있다"며 "총파업을 강행한 책임자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이미국민과 세계앞에 밝혔었다"며 "누구나 법을 지키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이므로 정부가 발표한 사항에 대해선 국민과 세계앞에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합심해 노력해야한다"며 "수출과 해외투자유치가 경제난 극복의 방법인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법처리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