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어업협정 통상기선 적용 접근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신어업협정에 직선기선 대신 통상기선을 적용키로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5일 "일본은 연안수역과 잠정수역 폭 설정의 기점이 되는 직선기선을신어업협정 교섭과정에서 특별히 고집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어업협정에서는 사실상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쪽 정부간에 양해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한·일 양국은 오는 30일과 7월1일 서울에서 지난 1월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 이후 처음으로일본직선기선에 관한 양국 전문가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통상기선은 자연지형의 해안선을 따라 영해선을 긋는 방식이고, 직선기선은 돌출한 해안선의 끝을 잇는 방식이며, 한국은 일본이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직선기선이 유엔해양법 협약 등에 위배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