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로비, 영남차별론 공방

29일 발표된 5개 퇴출은행 선정을 놓고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국민회의가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자민련측은 이에 원칙적으론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일각에선 충청은행의 퇴출때문인듯 선정 원칙과 기준의 모호성 특히,지역 차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야권도 정치권 로비의혹과 영남차별론 등을 집중 부각,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신기남(辛基南)대변인 성명을 통해"금융기관의 더 큰 부실을 막고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번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정치권 로비설에 대해서도"전혀 터무니 없다"는 식으로 강력 부인하고 있다.김현미(金賢美)부대변인은"경제에 정치논리를 개입시켜 나라를 망쳤던 전례가 계속돼서는안된다"며"이번 선정과정은 대통령이 직접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나설만큼 철저하게경제논리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의 변웅전(邊雄田)대변인은"이번 발표가 얼마나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와 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불신을 씻고 새로운 가능성과 신뢰를 쌓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측 입장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으나 선정 기준과 원칙 등에 대해 문제점이 일부 있다는 점을 완곡히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같은 맥락에서 당내 일부에선 광주은행 등 호남권 은행이 모두 살아남은 점을 지적하며 충청권 차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때문에 충남을 근거로 한 충청은행이 퇴출된 반면 충북은행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도 이곳이 상대적으로 국민회의측 지지 기반이 견고하다는 점이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김철(金哲)대변인도"동남(부산).대동은행(대구)의 퇴출은 한일합섬 퇴출에 이은이 정권의 영남지역 차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종금사와 기업의 퇴출판정에 이어 또 다시 호남이 정권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당내 금융위기대책특별위 차수명(車秀明)위원장은 "더 부실한 은행과 대형은행이 제외되는등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즉 퇴출된 은행보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율이 낮은 평화, 강원, 충북은행 등이 구제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또한 퇴출은행 선정과 관련,은행경영평가위에서 건의했던 내용과 정부측의 최종 발표간에차이가 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로비의혹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