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기 지방자치의 과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기지방자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출범하는 만큼 해야할 일이 태산 같다. 벌써부터 지자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기 어려울정도로 재정이 고갈된 상태인데다 실업대란속에 주민들의 민생관련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 당장 지자체 운영이 큰 도전을 받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중앙집중적 자치여건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조만간 자치권이 확충될 전망도 불투명하다. 재정, 인사, 조직과 관련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지 않는 한 지자체의 능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2기지방자치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그 성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재론할 것도 없이 2기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개화시켜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차원 더 높게 성숙시키는 동시에 세계화와 표리관계에 있는 지방시대를 완성시켜야 할 사명을가진 것이다.

그러나 갖은 시련을 겪으면서 실현을 보게된 지방자치가 1기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운영미숙과 일부의 비리등으로 불신을 산데다 경제난속에 선거과열로 일부 주민들의 자치무용론(自治無用論)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2기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대적 사명을 다할수 있을 것인가에 성패가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앞날과 직결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특히 2기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기초적 생존 수요에 힘을 쏟아야한다. 이 시기에주민들의 가장 큰 기대는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노숙자에겐 기거할 집을 마련해주는 일이다. 굶주리고 병든 주민들에겐 우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지자체의 예산이 없으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고 그도 안된다면 이웃돕기운동과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가장 먼저 구휼에 나서야한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막중하지만 그렇다고 지자체가 방관할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1차적으로 가깝게 호소할 곳은 지자체임을 알아야한다.

그러나 구휼문제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 재정파탄을 막고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방차원에서도 경제를 살려야하는것이다. 그러려면 지자체운영에 있어 경영마인드를 가져야한다.

모든 것을 경영적 시각에서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의 소모적 전시행정이 사라져야함은 물론 고비용.비능률에 대한 지방의회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도 따라야한다. 자치권확충을 위해선 지자체간의 연대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