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위험 수준

정부는 경기침체를 계속 방관하다가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수진작을 위한 특소세 인하 등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1.4분기중 마이너스 3.8%였던 성장률은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하반기에 들면서 실물경제가 더욱 위축, 연간 마이너스 4~5%로 추락할 가능성이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도 당초 전망치 6%(1백25만명)에서 최고 8%(1백71만명)로 악화될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경기부양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7%(7조8천억원)에서 3%(13조원)로 늘리는 것을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 해소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 한은에인수시키거나 해외차입을 통해 총 5조원 안팍의 재정자금을 마련, 주택 및 무역금융 확대에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가전제품, 식품, 자동차 등 공장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업종을 중심으로현재 10~20%인 특소세를 5~10%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조원의 금융구조조정 채권 상당부분을 한은에 인수시켜 금융권에 통화량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요진작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처럼 수요 확대를 위해 통화량을 많이 풀더라도 올 상반기중 물가가 3.3%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에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폭등 가능성은 적어 연간 물가억제선을 지킬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마련, 조만간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IMF와의 3.4분기 거시경제협의에서 이같은 우리정부의 입장을 전달, IMF의 협조를 얻어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