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적극적 경기부양책 써야

세계은행(IBRD)이 우리 정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도록 요구하고 나섰다.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BRD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장 미셸 세베리노 수석부총재를 통해 한국은 금융·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야 구조조정이 끝난 후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BRD는 이를 위해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내수비중이 높은 품목의 간접세 및 근로소득세를일부 감면, 내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로 인한 세수부족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보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IBRD는 이와 함께 재정의 경기조절 역할을 더욱 강화, 대규모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비교적수입유발효과가 적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비 보장 등 공적 부조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정부는 이같은 IBRD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반기 경기활성화대책에 적극 반영하기로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