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법규개정 건의

중고차 수출이 외화 획득과 폐차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에 큰 도움이 돼 일본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아무런 제한을 않는데도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대구상의는 25일 "국산 중고차가 동남아·중남미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 국내 가격보다 높은값에 수출될 정도지만 까다로운 규제때문에 수출못하고 폐차처리되는 차량이 많다"며 수출확대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해줄것을 건교부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전국의 중고차 수출은 96년 9천여대에서 97년 3만5천여대, 올해 상반기동안에는 4만여대로 크게 늘었다.

또 대구지역에서도 30여개의 중고차·부품 수출업체가 수출을 위해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중고차가 최근들어 하루 20여대나 되고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특히 베트남 필리핀 페루등 동남아·중남미지역에서 국내 중고차값보다 높은 가격에 수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아프리카등 다른 해외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있어 수출 물량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있다.

그러나 중고차의 까다로운 수출규제때문에 성능과 품질이 좋은 중고차들이 수출대신 폐차처리되는 일도 잦아 중고차 수출업계가 고심하고있다.

특히 폐차장에서 폐차인수 증명서가 발부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외부 유통이 불가능토록 규정돼있어 바이어들이 구매의사를 밝혀도 수출계약을 맺지못하는 형편이다.대구상의는 "바이어들이 폐차 예정인 중고차를 직접 보고 구매하려들기때문에 성능에 큰 하자가 있는 중고차가 수출될 우려는 거의 없다"며 "선진국들은 자원 재활용과 프레온가스,엔진오일등 폐차에 따른 자국내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중고차 수출에 아무런 규제를 않고있다"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또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수출업체와 협력, 중고차량과 부품의 해외 판매실적을높일 정도"라며 "폐차 인수증명서가 발부된 중고차라도 수출목적으로 재활용될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토록 자동차관리법을 바꿔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許容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