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간담회 내용·전망

지지부진한 5대 재벌 구조조정에 정부가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빅딜(사업맞교환)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기로 정부와 재계가 합의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성사가능성은 다소 의문시된다.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정리해고를 재계가 최대한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흔들리고있는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는데 있다.

쟁점별 사안을 알아본다.

◆빅딜=정부와 재계는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과잉·중복투자로 적자를 내는 기업은 빅딜을포함, 재계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자동차와 정유, 반도체 등 그동안 재벌그룹간 무모한 경쟁으로 과잉투자가 이뤄져 계열사의 편법 지원없이는 금융비용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분야를 말하는것이다.사실 정부는 지난달 55개 퇴출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가장 중요한 5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은행을 내세워 재벌개혁을 추진했으나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외국에서는 한국의 구조조정 노력을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정부는 자율적인 개혁을 내세워 빅딜을 추진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빅딜은 철저한 자산·부채 실사와 기업간 이해관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하기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을 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못박지는 않았다.정부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고려,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내세워 부실계열사의 과감한 퇴출을 요구했으며 재계는 법적소송까지 고려하는 등 조사결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리해고=현대와 대우자동차가 각각 약 3천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노조는 파업을 결의, 노사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촉구하면서 구조조정에 필수적인 인원정리를자제하라는 모순되는 정책을 주문했다.

정부와 재계는 임금삭감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정리해고는 최대한 자제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노조의 파업을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