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금리. 긴축재정 강요는 잘못"

고금리와 긴축정책을 기조로 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경제 처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OECD가 IMF의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며 각종 국제기구도 이같은 예가 별로 없어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산하 사무국이 작성한 '97-98 한국경제 연례 조사보고서'를 통해 "IMF 통화정책의 핵심인 고금리정책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고금리를 적용해 연쇄부도사태를 일으켰고 은행의 부실채권을 증가시켰다"며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는 노력이 맞물리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회수,기업부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긴축정책에 대해서도 "IMF가 초기에 긴축재정을 요구, 재정정책의 행동반경이대폭 축소돼 고금리에 따른 악영향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OECD는 그러나 IMF프로그램중 구조개혁 부문에 대해서는 "OECD의 권고사항과 일치한다"고 밝히고 "재벌개혁을 가속화하고 금융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OECD 조사단이 지난해 10월과 올 4월 두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뒤 지난6월 작성한 초안으로 여기서 언급된 고금리 및 긴축재정에 대한 비판은 이달말에 발표될 공식 보고서에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