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이기 해결책이 없다

행정이 조정력을 상실한 채 비틀거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조직은 현장에서의 '조장 행정'을 특성 및 임무로 해 왔으나, 민선 자치 이후 그 기능이 약화돼 버린 것. 이때문에지역에서는 사소한 분쟁만 발생해도 누구하나 손쓸 주체가 없는 조정 공백 상태에 빠져 들었다.

대구버스 조합과 경산버스 사이의 버스노선을 둘러싼 다툼이 대표적 사례. 양측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비화되고 건설교통부에 재결신청을 내는 등 분쟁이 무려 석달째 계속되고 있으나 대구시와 경산시는 서로 양측의 입장만 두둔한 채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 이에 건교부는 지난 14일과 20일 대구시와 경산시가 낸 재결신청에대해 "대구시와 경산시가 협의해 타결하지 못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통보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군이 제대로 된 광역매립장 하나 마련치 못하고있다. 처리 책임자인 시장·군수는 농촌지역 읍면별로 처리를 떠넘겨 결국엔 같은 시군 내에서도 매립을 둘러싸고 읍면동끼리 분쟁하는 양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군수의 조정력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간 문제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 조정기구인 '대구 대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설치(81년)돼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이 협의마저 소홀히 해 지난 92년과 94년 단 두차례만 열렸을뿐이다.

〈洪錫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