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가격변동 허용

黨政 내년 시범 실시

정부와 여당은 다음해 추곡수매가를 전년도 국회에서 결정하는 현'약정수매방식"이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매가 결정시 정치논리가 개입되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시장원리에 따라 쌀값이 정해지도록 하는 '융자수매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쌀값을 현실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그간 쌀값의 '가격변동폭"을인정하지 않고 정부와 농협에서 획일적으로 수매하던 것을 가격변동을 허용, '민간"이 직접수매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26일 "약정수매제도를 도입, 국회에서 다음해 수매량 및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시장가격에 따라 수매가를 결정하는 융자수매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농림부 식량정책 고위관계자는 "약정수매방식은 쌀값을 획일적으로 책정,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등 경직적 요소가 많았다"면서 "융자수매방식의 경우 RPC(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민간미곡시장이 활성화돼 쌀값 변동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출하량을 조절,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융자수매방식의 도입을 지난해말부터 검토해왔으며 이를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면서 "9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한해 이 제도를 도입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