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정 수행 장관들 성적 채점

취임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김대중(金大中)정부가 5일 처음으로 각 부처별 '기관평가'에나선다. 새정부 들어 새로 도입한 이번 기관평가제는 이를 통해 장관들의 성적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정부세종로청사를 비롯한 관가는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날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가 주재하는 '98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보고회'에는외유중인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을 제외한 16명의 국무위원을 비롯 정해주국무조정실장과 진념(陳念)기획예산위원장,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 이헌재(李憲宰)금융감독위원장, 김홍대(金弘大)법제처장과 김태동(金泰東)청와대정책기획수석 등이 참석, 이세중(李世中)정책평가위원장으로 부터 상반기 국정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는다. 김대통령은 정국무조정실장으로 부터 따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말 그대로 정부 각 부처가 지난 상반기동안 주요 국정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해 왔는지 성적을 매긴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다. 각 기관의 평가작업은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간인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가 맡아왔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주요 국정과제 40개와 10개의 특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평가보고회에서는 최근의 대러시아 외교혼선과 관련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있어 주목되고 있고 특히 실업대책 추진실태와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농업투융자사업의 실효성 등 3개 특정과제에 대해서도 보고하기로 돼있어 평가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또 재정경제부는 금융산업과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활성화, 행정자치부는 중앙권한의 지방 및 민간이양 촉진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받았다.

물론 이번 각부처별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곧바로 해당부처 장관에 대한 인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관별 업무영역이나 성격이 달라 각 부처별 평가를 수평비교할 수 없는데다 평가 자체를 계량화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는 이번 평가작업이 장관의 개별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적잖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