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어 본격 경기부양 착수

정부가 빈사상태에 있는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이를 위해 IMF와 합의한 본원통화 공급목표 내에서 최대한 돈을 푸는 한편 한은에서 풀린돈이 기업과 개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미 계획한 16조원의 증자지원자금을 조기에 집행, 은행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80조8백4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도 9월초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시작으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한마디로 제한적이나마 인플레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금과옥조로 여겨왔던 물가안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이러한 정책을 선택하게 된 데는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는 경기가 최저점에 와있는데다 디플레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돈을 푼다고 해도 물가상승 우려는 별로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가 IMF와 합의한 본원통화 공급목표는 9월말 25조4천3백억원, 12월말 25조6천4백억원이다. 그러나 현재 본원통화공급액은 18조6천억원에 불과해 6조8천억원 가량 여유가 있는상태이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본원통화 여유분중 얼마를 언제 푸느냐를 놓고 한은과 협의중에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한은이 통화의 신축적인 공급이란 입장으로 전환했다고 밝힌 뒤 공급액과 시기에 대해재경부장관과 한은총재가 조만간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자금수요가 피크를 이루는 추석전까지 우선 4조원 가량을 먼저 풀고효과를 보아가며 추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는 본원통화를 4조원 더 공급할 경우 경기부양과 실업대책 등을 위해 발행하기로 한 15조5천억원의 국채발행액 등을 합해 다음달부터 20조원 이상의 통화공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은을 통해 풀린 돈이 금융권에만 맴도는 현상이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는점이다. 정부는 돈이 은행에서 기업과 개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증자지원을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달성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지만 은행이 BIS비율을 달성한다해도 기업의 도산 위험이 가시지 않는 한 대출기피 현상은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문제는 정부가 돈을 풀고 은행에 증자지원을 해준다해도 기업대출에 따른 위험가능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가 새롭게 마련중인 제한적 인플레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