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채무조정안 파장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 서리가 25일 오후 4백억달러에 이르는 내부국채 상환 재조정에 관한 정부 결의안에 서명했다.

골자는 지난 17일 이전 발행돼, 오는 1999년 12월 31일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국채(단기할인채:GKO)와 재정차관(고정 및 변동금리부 쿠폰채:OFZ)을 3~5년의 신규 국채와 8년짜리 미달러화 표시 채권, 그리고 국책은행인 스베르반크의 예금증서로 대체한다는 것이다.스베르반크의 예금증서는 신규 국채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된다.

현지 금융권 등은 이번 정부 결의안에 대한 해석에 골몰하면서 향후 파장에 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확한 예측을 내놓고 있는 곳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우선 GKO 등의 장기 국채로의 전환이 당장 1천5백여개로 추산되는 러시아 은행권의 대붕괴를 초래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러시아 은행권의 GKO에 대한 의존도가 평균 자산의 40%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의 상환이 늦어지면 그만큼 은행들의 자금 압박이 가중될 것이며 이를 견디지 못한 은행들이 속속문을 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조만간 은행 허가권 반납 사태가 시작돼 올연말께는 3백~8백개의 은행만 남게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중앙은행이 러시아 은행중 절반 이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점을 보더라도 이는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소형 은행들의 경우, 대형 은행에 합병되거나 그대로 파산함으로써 개별 예금주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출업체들의 임금과 세금을 관리함으로써 파산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거대 은행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역시 GKO의 동결 등으로 극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중앙은행이 현재 이들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마음먹기에 따라 이들거대 은행의 국유화는 물론, 은행간 합병도 시간문제인 셈이다.

(모스크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