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계급정년 도입 객관적 승진기준 필요

1.2급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년폐지와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제 도입을 골자로 한개혁안이 발표됐다. 이는 내부경쟁을 통해 성실하고 유능한 인물이 공직을 이끌어감으로써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짐작된다.그러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계급정년을 도입하면 승진기준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승진기준을 근무성적, 평점으로 할것인가, 승진시험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인사권자의 판단에 맡길 것인가에 따라 그 파장은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견기(대구시 진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