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년내 해결 불투명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시한 '취임후 6개월이내 해결'약속은 시한이 지났고 뒤늦게 구성한 위천공단대책위원회도 9일 첫회의를 열었으나 위천문제의 연내해결은 물 건너간 상태다.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수질개선대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결과가12월이나 돼야 나오는데다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고 위천단지 지정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날 위천위는 회의가 시작되면서 부터 부산지역 민간대표들이 위원회의 명칭과 실효성을문제삼는 바람에 위천단지의 '위'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의제도 낙동강 수질개선대책과 용역계획 및 수질개선대책추진실태점검계획 등 수질개선관련 뿐이었다. 대구시의 위천단지 조성계획은 10월초 열 2차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했다.

이에 이진무대구시정무부시장이"공단지정 여부는 건교부가 하고 낙동강 수질개선은 환경부가 하면되지 새삼스럽게 용역을 줄 필요도 없고 예산과 시간을 아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내려야 한다"고 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 위천위원회는 위천단지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위천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지자단체와 지역대표들을 모두 참여시킨 위천위를구성한 것은 공단지정 여부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덜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과거 환경부가 환경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정국무조정실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은 없다.

이날 회의의 결론 역시 위천위의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우선 위천위의 명칭을 부산지역 민간대표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낙동강수질개선 및 위천공단대책위로 바꿨다. 또경실련 등 시민단체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선임하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의 타당성검토 용역의 수용 여부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어쨌든 위천위를 통해 첨예한 지역갈등을 빚고 있는 위천국가단지 지정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