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시아 경제위기 처방 시패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처방이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IMF와 분기별 협의를 통해 경제운용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경제정책운용 재량권이 다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집행이사회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연례보고서에서 "자금지원 수혜국의 금융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채 무리하게 초긴축과 금융개혁을 고집한 결과 실물경제의 침체 등 사회적비용을 고려치 못했다"고 시인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의 처방이 잘못됐다는 비판은 아시아국가들과 서구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여러차례 제기되기는 했지만 IMF가 잘못을 자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보고서는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재정적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긴축재정과 균형예산을 강요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불러와 다시 지출확대 및 대규모재정적자를 불가피하게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밝히고 "따라서 재정부문의조정은 내수를 위축시키지 않은채 금융구조개혁 비용과 경상수지 조정 등을 감안한 수준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아시아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신중하게 다뤘어야 했다"며 헤지펀드를 아시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종래의입장을 바꾸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IMF의 경제예측능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 "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특히 지난 97년초부터 징조를보인 한국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구제금융 수혜국의경제적인 취약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