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부양책도 잘 운용해야

우리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98년 상반기중 내수침체가 28%로 IMF관리를받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이 떨어졌고 제조업 가동률이나 부도율도 심각한 수준으로떨어져 성장잠재력을 상실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IMF는 하반기 연례보고서를 통해 "무리하게 초긴축을 강조한 나머지 실물경제의 피폐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치 못한잘못을 저질렀다"는 IMF처방 실패를 자인했다. 동시에 IMF는 우리정부에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경기부양에 신속히 나설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경기부양이 먼저냐 구조조정이 먼저냐 하는 논란은 일단은경기부양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우선론자의 주장은우리경제의 수준이 이정도로 떨어지기 전에 내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은 수긍은 하지만 그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다. 아직도 경기부양의 효과가 과연 어느정도 있을 것인지에는 의문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기부양정책은 재정지출보다는 통화증발을 통한 경기부양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은 구조조정이나 실업대책비등으로 여력이 없으므로 통화를 통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통화증발의 효과는 금융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기업이나 득을보지 중소기업에까지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오는 9월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마친다고는 하나 그렇다고해도 완전한 시장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본다.

그래도 금리인하등 여러가지 경기부양적 효과는 있을수 있다. 그러나 이역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수 있다.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자칫 금융조달금리의 역전현상으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전현상을 가져올수도 있는 것이다. 자금을 많이 풀면 당연히 인플레우려가 나올수 있다. 자칫 잘못 운영하면 심리적 인플레를 유발시킬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신중한 정책의 실행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초기디플레 상황에서는 인플레가 일어날수 없다는 논리도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결국 정책의 실행에는 타이밍과 함께 신중함도 필요한 것이다.경기부양은 우리경제의 기반을 살리는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나 실업방지효과를 노려서 하는 것은 우리경제에 해독만 끼치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함도알아야 한다. 그런점에서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