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궤 벗어난 노사협상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안을 놓고 노사협상을 벌이던 금융노조 간부들이 은행 대표들을 연금 상태에 몰아 넣은채 협상안에 합의할것을 강요했다는 시비는 심각한 문제라 할수 있다.

노사협상은 원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노사 쌍방의 자율 의사에 따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타협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때문에 금융 노조 대표들이 은행 대표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는강제 행위를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잘못된 일 이다.

금융감독위는 최근에 조흥.제일.외환.서울등 9개 은행에 대해 2000년부터 1인당 영업이익이외국 선진 은행 수준이 되게 하라고 요구, 사실상 40% 감원 계획이 추진중이었다.노조측은 이에 반발, '노조 동의 아래 감축'을 요구했고 은행측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데서이번 사건이 발단된 것으로 이해된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리해고법이 통과됐지만 지난번 현대자 사태의 경우처럼 '집단 행동만하면 통한다'는 사실이 이번 강제연금 시비 사태의 저변에 깔려 있어 구조조정은 물건너갔다고보는 의견도 없지 않은것 같다.

사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분규가 아니라 전체 기업에 대한구조조정의 분기점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본다.

만약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 곳곳의 수많은 노조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정리해고법은 사문화 된채 우리의 경제 회생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근로자의 생명선인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앞에 노조가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하다는생각도 든다.

그러나 은행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해야 보내주겠다"며 화장실 가는 것조차 방해하며 20시간이상이나 붙들어 두면서 협상(?)을 계속했다면 이미 쌍방이 원만한 대화를 포기한 폭력행위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여기서 노조측이 불필요하게 양보하거나 억눌리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집단의 힘을 빌려 양보를 강요하는 것도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을 부연한다. 노조는 이처럼 무리한 방법으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차제에 깨우치기 바란다.

당국도 이번 사태가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해서 구조조정 작업이 순조롭게진행되게끔 해야할 것이다. 지금은 노사정 모두가 자제하고 화합해서 경제 난국을 극복해야할 때임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