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성장촉진으로 전환

아시아 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파탄 가능성에 대해 선진국들이 인식 전환을 보이고있어 실효성있는 정책이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런던 서방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성명은 세계경제의 관리 방향을 인플레억제에서 성장 촉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 중남미로 파급되고있는 금융위기와 그 대응이 세계적 디플레이션파동을 초래해 30년대 이래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가능성을 선진국 그룹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 금리 인하등 경기 대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G7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금융체제의 중심 역할을 계속해야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중남미에 대한 긴급 지원 방침과 IMF 재원 확충 의사를 밝혔다.

이 성명은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제성장정책 강화와 IMF의 재원및 역할 확대를촉구한 빌클린턴 대통령의 특별 연설과 시기나 내용에서 일치해 클린턴의 정치위기극복을 위한 계산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일부의 냉소적 반응도 얻었다.

하지만 세계경제위기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선언이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현 경제위기가 공급 측면보다도 정책 결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수요관리 잘못으로 빚어지고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결연한 의지 표명 만으로도 금융시장안정과 소비자심리의회복을 가져와 경기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그러나 말뿐이 아닌 구체적 조치의 뒷받침을 기대하고있는 국제 금융가는 신중한 입장이다.런던 회담에 금리 정책 결정권을 갖고있는 중앙은행장들이 자리를 함께 해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선진 각국이 경제 여건 차이를 극복하고 정책 공조를 이뤄낼 지는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탄핵위기를 극복한다해도 크게 약화될 클린턴의 지도력을 감안할 경우 IMF의 재원 확충 문제도 의회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