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예산 12% 4천4백2억원 불용처리

대구시의 지난해 예산중 불용액증가율이 지난96년보다 분야별로 최고 42배나 늘어나는등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대구시의회가 지난7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시의원·공인회계사등과 함께대구시의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마치고 시의회에 보고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밝혀졌다.

결산검사결과 대구시는 지난해 당초 예산편성뒤 증감액을 포함한 총예산 3조6천7백22억원중불용처리액은 4천4백2억원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 일반회계는 2조59억원중 2천5백14억원이, 특별회계는 1조6천6백63억원의 예산중 1천8백87억원이 각각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불용비율이 12.5%와 11.3%였다.일반회계의 불용액처리는 지역경제개발분야가 전체예산 7백95억원중 1백61억원을 불용처리(20.3%)해 지난96년의 총예산5백62억원중 불용액 3억8천만원(불용비율 0.7%)보다 무려 42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교통관리분야는 1천6백97억원예산중 3백2억원을, 국토자원보존개발은 7천8백14억원예산중 1천3백6억원을 불용처리해 96년보다 각각 15배와 7배가 증가하는등 일반회계분야의 불용액 증가율이 96년보다 평균 8배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특별회계경우 예산1조6천6백63억원중 1천8백87억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상하수도사업과 지역개발기금등 공기업분야는 4천9백83억원예산중 4백9억원이, 공단조성사업등 기타분야는 1조1천6백79억원예산에서 1천4백78억원이 각각 불용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예산불용액이 많은 것은 대구시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않는등 방만한 예산을 운영한 결과로 분석되며 보다 효율적인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같은 불용액과다결과는 대구시가 지난해 외자 3억달러를 차입,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가 조기상환, 사업이 계속되는데도 일정금액을 불용처리한뒤 계속사업경우 98년도 추경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결과 대구시는 지난해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일부 사회단체에대한 임대료수입누락및 과소계상, 예산회계제도에 어긋난 행위등을 저지른 것이드러나 시정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