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자재정 시대와 각오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특성은 이미 예고된대로 적자재정에다 경기부양과 실업대책에초점을 맞춘것이다. 적자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5%수준이므로 국회통과과정에서어떻게 변하더라도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적자재정은 2005년이지나야 겨우 흑자로 돌아설수 있다는 전망에 있다. 적자의 빚은 2016년이 돼야 다 갚을수있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성장률이 플러스로돌아서는등 최상의 시나리오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빚이 늘어 2020년에4백조원의 빚더미에 쌓일수도 있다.

그런데 민간연구소들은 대체로 한국개발연구원 전망과는 달리 내년도 우리경제의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보는 만큼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재정의적자는 만성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자랑하던 재정의 건전성이 이렇게 허물어지게 된 것은 우리경제가 위기에 빠진만큼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경기부양도 해야하며 동시에구조조정도 계속돼야 한다. 그리고 이에따른 실업대책 또한 화급을 요하는 일이다. 따라서이부문에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경제위기때 민간은 돈을 쓰지 않는다는 소위케인즈의 유동성의 함정의 논리에 따라 재정을 푸는 것 또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다.실업구제와 동시효과를 노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 것이 그것이다.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빚은 모두 국민이 지게 돼 있다. 내년 예산 경우만 해도 올해보다1인당 국민부담이 2.5%늘어났다. 그러므로 재정은 한푼의 낭비도 없어야 하는 효율화의극대화를 기해야하며 동시에 공공부문의 감축등을 통해 재정의 지출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예산의 경우에도 신규착공하는 무안~광양고속도로등 5개 고속도로와 준비단계에들어선 전주공항등은 불요불급하다는 여론이다.울산신항만도 여권에 편입된 인사를 위한정치적인 배려라는 시각이다. 이것은 분명 예산의 효율화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공공부문에서 인력감축(중앙정부)이 11%에 그친다거나 총임금 삭감이 4.5%에 그친다는것은 세출삭감 노력이 국민을 납득시킬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의 솔선수범하는자세를 보일때 국민도 이해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사상 최초로국방예산을 삭감했나하면 성역시 되어오던 교육, 농어촌부문에 대한 예산까지도 줄였다.그런데 공공부문의 삭감은 그 수준이 미흡하다면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운 것은당연하다. 어떻든 하루빨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 나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그러므로 예산운용은 구조조정등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