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신중히

최근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안 마련과정에서 거론된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안과 관련,지역 경제계 인사들과 학계 일부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이 성사될 경우광역자치단체의 덩치를 줄임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의 제도적걸림돌을 제거, 도.농간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채병하회장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으나 경제발전을 위해 대구시와경북도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대구시와 경북도가나눠짐으로써 지자체간 기업활동이나 공단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제약등 여러 문제점이 빚어져 왔다"고 말했다.

경북도 주낙영 정보통신과장은 "지하철 수요, 공항입지 선정등 각종 개발계획이 따로추진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단일경제권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이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대구시의 기능과 권한은 더 강화되어야 하며 경북도는 조정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마찰을 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행정학과 최봉기교수는 "행정조직 개편은 주민들에 대해 밀착된 행정서비스를실시하는 읍.면.동 조직을 손대기 보다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실질적 효과가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반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이 도시와 농촌지역의 구별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을떨어뜨리게 되며 지역 독자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훼손하게 된다는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권혁도 자치행정과장은 "지금까지 이룩된 광역시 행정체제는 나름대로 발전의의미를 갖고 있다"며 "전에도 통합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행정학과 배태영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경비절감의 효과를 가져와 일시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역량이 후퇴하는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