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맞서 은행노조들이 파업을 강행했다가 주요 쟁점 사항에 극적으로합의, 가까스로 파국을 넘겼다.

이로써 추석을 앞두고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다.

이번 분규협상은 지난번 현대자 사태때처럼 노조측의 강공에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몰리다시피 했던 것과는 달랐다.

정부가 노사간의 자율협상을 존중하는 가운데 은행측이 감원 계획을 수정하는 절차를 취했고 노조가 파업을 극적으로 철회한 것은 흔히 강공 일변도이기 십상인 우리 노사 문화의 풍토에서는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선진국 은행원 1인당 영업이익 2억6천만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1인당 1억5천만원인 우리는 40~50%의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몰아쳤다.은행과 노조측은 금감위의 요구가 현실적으로는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다소간의융통성을 요구했지만 금감위는 이를 묵살, 강공(强攻)드라이버를 계속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었던 것이다.

노사협상을 통해 대화를 통한 타협을 모색하기 보다 은행구조조정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노사관계를 노정(勞政)관계로 왜곡시킨것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그나마 정부가 파업 돌입 임박해서야 경영계획을 수정, 40%선 감원 요구를 32~33%선으로(1만3천3백명서 9천명), 퇴직 위로금도 3개월분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8~12개월분으로 양보함으로써 위기를 넘긴것이다.

아무리 구조조정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 하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등 필요한 법 절차를 무시하다시피 한채 감원을 강행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이번 사태 해결 과정을 통해새삼 깨닫게됐다 하겠다. 어쨌든 위기는 넘겼지만 금융권의 구조조정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일단 9개 시중은행이 금감위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명시된 32%의 퇴출 직원을 어떤 기준으로선정할것이냐를 두고 또 한차례 소동이 일어날것. 결국 이번에는 각 은행별로 강제 퇴직소동이벌어질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또 금감위가 선진국 은행 수준의 생산성 확보를 요구, 추가로 감원 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있는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한다.

그런만큼 은행 스스로가 부실 경영의 후유증을 딛고 경영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自救) 노력이 있어야 금융 구조조정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